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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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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물인도·손해배상(기)·위헌심판제청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0가합41743 판결]
1	... 유효하므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8712 판결 등 참조), 이... 것이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1627 판결 등 참조). (3) 갑 제2, 3호증의...
2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 [울산지방법원 2013. 11. 8. 선고 2013가단52393 판결 : 항소]
2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 주식회사가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되 ‘영업권 보장 5년’,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원할 시 재계약을 보장’하기로 하는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
3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7022 판결]
3	[1] 사업자가 도로를 완성하였으나 하자 문제로 시에 인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가 도로사용개시 공고를 하고 도로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한 경우, 사업자를 도로의 점유자로 볼 ...
4	건물명도,필요비등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5738 판결]
4	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의 범위와 판단기준
5	건물명도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1627 판결]
5	가. 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의 범위와 판단기준 및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건물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경우 ‘부속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소...
6	건물명도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1627 판결]
6	가. 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의 범위와 판단기준 및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건물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경우 ‘부속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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