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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위약벌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1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위약금을 위약벌로 보아야 하는 경우 ...
2	계약금반환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9227 판결]
2	[1]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할 수 있는 경우 및 단지 예정액이 크다든가 계약 체결 시부터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는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다22415 판결]
3	[1] 영업용 상가의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가 분양대금과 별도로 분양자에게 상가개발비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금원의 법적 성질을 판단하는 기준 [2] 신축상가의 분...
4	매매대금반환등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60954 판결]
4	[1]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통상손해 외에 특별손해도 예정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예정액을 초과하는 손해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
5	분양대금 반환등 [서울고등법원 2011. 5. 20. 선고 2010나53282 판결]
5	... 한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90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6	계약금배액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0382 판결]
6	[1]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예정액을 초과하는 손해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
7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8478 판결]
7	[1]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 ...
8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4. 선고 2004가합58616 판결]
8	...대법원 1988.9.27. 선고 86다카2375(본소), 2376(반소) 판결, 대법원 1993. 4. 23. 92다41719 판결 등 참조), 가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 및...
9	구상금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9	[1] 도급계약서상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이 함께 규정되어 있는 것만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398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의 예정...
10	보증채무금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10	[1] 계약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약정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증명하면 그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398조 제2항 소정의 '손...
11	위약금 [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37094 판결]
11	손해배상 예정액의 과다로 재량 감액시 법원이 참작하여야 할 사정
12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12	[1] 구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정해진 지체상금이 과다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 가부(적극) [2] 도급계약상 계약이행 보증금과 지...
13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13	[1] 구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정해진 지체상금이 과다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 가부(적극) [2] 도급계약상 계약이행 보증금과 지체상금의 각 법률적 성질 [3] 지...
14	보증금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8526 판결]
14	[1]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납부한 공사이행 보증금의 성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손해배상 예정액의 과다 여부에 관한 결정 기준
15	보증금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8526 판결]
15	[1]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납부한 공사이행 보증금의 성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손해배상 예정액의 과다 여부에 관한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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