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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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2017100 판결]
1	... 있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02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 ‘채무의 이행기가...
2	건물명도등·손해배상(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8533 판결]
2	[1]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이에 따라 어느 당사자 일방이 무효...
3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다38843 판결]
3	[1] 채무자가 제3자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만을 양도한 계약이 무효인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면허권자 명의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4	매매대금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4	[1]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쌍무계약에 있어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책임 발생요건
5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54997 판결]
5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의 법적 성질과 반환 범위
6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
6	[1]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소극) [2] 쌍무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양 당사자의 취득물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3] ...
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071 판결]
7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
8	건물명도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31242 판결]
8	가.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한 보류건축시설의 처분의 효력나. 쌍무계약의 무효로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하는지 여부
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6222 판결]
9	계약의 무효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있어서도 동시이행에 관한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
1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5871 판결]
10	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매수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나. 계약의 무효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있어서도 동시이행에 관한 민법 제536조가 ...
1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025 판결]
11	가.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동시이행에 관한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쌍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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