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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 [서울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2015나2006430 판결]
1	...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5308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	배당이의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2	[1]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신축건물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이...
3	배당이의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3	[1] 간접점유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
4	건물철거등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46428 판결]
4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 임차권자가 그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건물 부지에 관한 임차권도 함께 양도되는지 여부
5	건물철거등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5308 판결]
5	가. 임차권의 무단양도 또는 전대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을 규정한 민법 제629조의 규정취지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행위가 임대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