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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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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위약벌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1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위약금을 위약벌로 보아야 하는 경우 ...
2	약정금 [서울고등법원 2015. 9. 17. 선고 2014나2044909 판결]
2	...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2627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3	추심금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63257 판결]
3	[1]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의무 강제에 따른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
4	손해배상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7015 판결]
4	[1]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의 계약서를 미리 마련하여 두었으나...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26277 판결]
5	[1]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위약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성...
6	보증채무금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6976 판결]
6	[1] 단순 최저가 낙찰제에 의한 낙찰자결정방식에 따른 시설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에 낙찰받은 자는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차액보증금으로서 현금으...
7	판매대금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7	가.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백화점 수수료위탁판매매장계약에서 임차...
8	판매대금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8	가.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백화점 수수료위탁판매매장계약에서 임차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판...
9	물품대금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2. 3. 선고 91가합50278 제15부판결 : 항소]
9	가. 위약벌로 약정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경우나. 매매대금의 1할에 상당하는 위약벌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아 매매대금의 5푼의 범위에서만 유효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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