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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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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해임 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 2011. 11. 2. 선고 2011누1870 판결 : 확정]
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행한 해임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청 소속 청원경찰 甲이 항공사진촬영 결과를 기초로 개발제...
2	직권면직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10. 1. 19. 선고 2008구합2283 판결 : 항소]
2	[1] 행정청이 행정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추상적으로만 제시한 후, 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이 예상할 수 없는 개별적 처분사유도 그 추상적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허...
3	연월차수당지급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3	[1] 항공기승무원의 비행수당, 이ㆍ착륙수당 및 해외 현지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적용할 법규 및 그 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규...
4	파면처분취소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7564 판결]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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