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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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435 판결]
1	[1]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2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2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3	보증채무금 [대구고등법원 2018. 4. 26. 선고 2017나22415 판결 : 상고]
3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과 체결한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乙 회사를 보증채권자로 하는 계약이행보증계약 및 선급금보증계약을 丙 공제조합과 체결하였고, 甲 회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4	기타(금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나17247 판결]
4	...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5	이 사건 징수처분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2015구합69614]
5	이 사건 징수처분은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처분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고, 재판상 청구, 응소, 납부 등이 시효중단에 해당하지 않고, 이전사건과 소송물이 달라 소멸시...
6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손해배상(기) [대구고등법원 2014. 7. 9. 선고 2013나20503 판결 : 상고]
6	[1] 약사가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형식적 대표자로서 약국을 개설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약사가 아닌 ...
7	청구이의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7	[1]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점 및 권리자가...
8	청구 이의 [울산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0나6567 판결]
8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것이므로(앞의 대법원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9	임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나9486 판결]
9	...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위...
10	대여금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판결]
10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
11	대여금 [부산고등법원 2008. 5. 23. 선고 2007나16182 판결]
11	... 25, 26은 피고 13과 연대하여 각 49,626,292원 및 그 중 각 48,328,700원에 대하여...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2	가등기말소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33364 판결]
12	[1]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제3...
13	징수금부존재확인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7467 판결]
13	[1] 구 의료보험법상 보험자의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2] 구 의료보험법상 보험자의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4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14	［1］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보수기간이 하자보수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인지 여부(소극)［2］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
15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판결]
15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 보험약관 또는 상법 제658조에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을 정하고 있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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