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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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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물품대금·물품대금 [부산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1나59697 판결]
1	... 1,093,040,595원, 원고 2 회사에 92,015,455원, 원고 3 회사에 45,771...,937,9242원고 2 회사474,453.2192,646,47892,015,4553원고 3 회사236,008.6546,085,40945,771...
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77352 판결]
2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점유...
3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0926 판결]
3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점유·사용관계를 잘 알고 있고,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
4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
4	[1]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의 가부(소극) [2]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소유자로부터의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
5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4509 판결]
5	가.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부나. 부동산 인도청구소송의 진행 중 점유자로부터 취득시효의 항변이나 반소의 제기가 있었다는 ...
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2416 판결]
6	가. 부동산의 점유사실 인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7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60779 판결]
7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자의 처분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7892 판결]
8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입증까지 마친 후에 소유 명의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시효취득자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가 불법...
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7892 판결]
9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입증까지 마친 후에 소유 명의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시효취득자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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