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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명의대여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2017구합50263]
1	명의대여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행위는 명의위장에 부수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가볍게 볼 수 없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2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2	[1]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를, 조합원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한 경우, 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인사권은 노사 간 ‘의견의 합치’...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8788 판결]
3	[1] 단체협약에 해고의 사전 합의 조항을 둔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의 효력(무효) [2]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사전 합의 조항에 기한 사전동의권을 남용하거나 사...
4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3136 판결]
4	[1]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시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의 취지 [2] 단체협약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한 사용자의 징계...
5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5	가. 허위경력기재행위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나. 이른바 시용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항의 사유로 징계할 수 ...
6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6	가. 조합원인사에 대한 노동조합의 관여를 인정한 단체협약의 효력나. 단체협약상의 인사 합의조항에 위반한 인사처분의 효력다. 해고가 무효이나 해고가 없었더라도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
7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29167 판결]
7	집단월차휴가의 실시 및 간호사들의 평복근무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여부02. 노동조합측이 징계위원선정을 거부한 경우 노동조합측 위원의 참석 없이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8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8	가. 해고에 관한 절차위반이 해고에 미치는 효력나. 조합원의 해고 문제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 소정의 "합의"라는 용어는 단체협약의 전체적인 체계 및 내용 등에 비...
9	면직무효확인등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4926 판결]
9	가. 단체협약의 인사협의나 합의조항에 위배된 인사의 효력나.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를, 조합원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
10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50263 판결]
10	가. 단체협약의 인사협의(합의)조항에 위배된 인사처분의 효력나.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를, 조합원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
11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5735 판결]
11	가. 단체협약의 인사협의(합의)조항에 위배된 인사처분의 효력나.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를, 조합원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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