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참조법령
법령명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검색어
  • AND 검색 : *, &, blank(공백)
  • OR 검색 : +, |
  • 문자열 검색 : 쌍따옴표(“ ”)
사건대상
판례등급
법원종류
참고법령
선고일자
~
출처
법원명
정렬방법
검색옵션 열기
검색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13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전문석사학위수여거부처분취소의소  [전주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구합1157 판결 : 확정]

    甲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각 과목을 이수하여 해당 학점을 모두 취득한 乙이 대학원장에게 2025학년도 법학전문석사 학위수여를 신청하였으나 乙이 甲 대학원...
    2 토지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1가합586804 판결]
    ... 2 생략) 442,846,833원 + (지번 12 생략) 160,192,999원 + (지번 13 생략) 45,519,347원 + (지번 14...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등 참조).3)...
    3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55344 판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및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
    4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도로부지의 취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17. 7. 12. 2016나25516 처분청승소]
    ...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등 참조).그러므로... 같이 상당한 거액이다.⑧ 원고(1927. 4. 1.생)는 이 사건 토지와 함께...
    5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4누73847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다9226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없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대법원 1995. 6. 9. 선고...
    6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수원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3구합15164 판결]
    ... 서면 (지번 3 생략) 잡종지 1,592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할 것인바(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대법원 1995. 6. 9. 선고...
    7 토지인도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 8. 20. 선고 2012가합2015 판결]
    ...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2012. 8. 30.까지 1,950원(= 7,199,400원/3,692㎡), 2012. 8. 31.부터 2013. 8. 30.까지 2...
    8 손실보상금  [수원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2구합257 판결]
    ... 리 (지번 2 생략) 토지가 분할되고, 1992. 11. 25. 위 (지번 2 생략)...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대법원 1995. 6. 9. 선고...
    9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11. 6. 8. 선고 2011나4119 판결]
    ...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등 참조).원고들은 피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0 건물철거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8가합10520 판결]
    ...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이거나 취득시효...
    11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전원합의체 판결]

    [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손해배상(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2880 판결]

    공유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13 부당이득금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소유명의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소극)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
    파일형식 선택
    • 파일형식
    파일형식 선택
    파일형식 선택
    파일형식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