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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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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대여금 [서울고등법원 2023. 4. 19. 선고 2022나2048678 판결]
1	... 수 없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273 판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436 판결 참조). 대리인을 본인 자신으로 잘못 믿은 것이 일반거래...
2	대여금등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2	[1]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소극) [2]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
3	소유권이전청구권양도확인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436 판결]
3	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부(한정소극)나.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4	소유권이전청구권양도확인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436 판결]
4	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부(한정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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