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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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1. 18. 2022가단549322]
1	무효인 피고 노ㅇㅇ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순차로 이루어진 별지 목록 제4 부동산에 관한 피고 유ㅁㅁ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xxxxx 및 피고 대한민국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73206 판결]
2	[1]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8. 10. 2015가합33670]
3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는데, 피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피고들은 대지 부분에만 압류, 근저당권 등의 각 등기를 마쳤으므로, 피...
4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 1. 28. 2015나101059]
4	각 부동산이 처분되면 1/6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갖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였고, 그러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
5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7429 판결]
5	부동산 공유자의 1인이 자신의 공유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침해하는 원인 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
6	가등기및본등기등말소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6	[1] 실질관계가 소멸하여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이 허용되는 경우 [2]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인 경우, 그 말소를 구하는 사람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7	[1] 소송절차 중단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상소를 수계신청을 통하여 치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송대리인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 계속중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의 중단 ...
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8	[1] 소송절차 중단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상소를 수계신청을 통하여 치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송대리인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 계속중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의 중단 ...
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2736 판결]
9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2] 동일인에 대하여 2차례의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관계의 판단 기...
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5826 판결]
10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및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
11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5383 판결]
11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및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나. 구임야대장상 소유자변동 기재의 효력
1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7143 판결]
1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경우
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381 판결]
13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및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나. 같은 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보...
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14	가.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해지 없이 수탁자의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나.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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