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0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2022. 4. 5. 자 2020마6356 결정]
1	[1]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한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과...
2	사기·횡령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2	[1]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 / 횡령죄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3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수취된 세금계산서라고 보임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2014구합52701]
3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
4	취득세 등이 뒤늦게 고지되었다 하더라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비용으로 반영됨 [서울고등법원 2011. 11. 18. 2011누5300]
4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의 경우에는 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원 매도인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한 날이 취득시기가 될 것이고 그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비록 과세관청에 ...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5	..., 5086~5230, 5232~5262, 5264~5288, 5290~5300, 5302~5316, 5320, 5321, 5323~5329, 5331~5339,..., 5407~5411, 5413, 541472006. 4. 3.~2008. 5. 7.922회19,474,530,7953754~3761, 3770, 3772~3774,...
6	건물명도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6	[1]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기존건물의 옥상 부분에 무허가로 최상층과 같은 면적으로 증축하여 최상층의 복층으로 사용한 경우, 제반 사정에 ...
7	건물명도 [대법원 2002. 5. 10. 선고 99다24256 판결]
7	[1]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기존건물 및 이에 접한 신축건물 사이의 경계벽체를 철거하고 전체를 하나의 상가건물로 사용한 경우, 제반 사정에...
8	퇴직금등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45399 판결]
8	[1] 감시·단속적 근로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청원경찰에 대한 시간외·휴일 근로수당의 지급의무 유무(소극) [2] 최다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9	건물명도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300 판결]
9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양도하였다면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0	건물명도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300 판결]
10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양도하였다면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