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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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누56601 판결]
1	... 37, 41, 42, 46, 51, 52, 63, 64, 68, 69, 81 내지 85, 92, 95, 96, 105, 107, 108, 109, 117, 123 내지 126, 129...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소외 2 회사는...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318 판결]
2	[1] 사납금제 금지에 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및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사용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3	[1] 해고의 의미 및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甲 유한회사의 관리팀장이 버스 운전원 乙의 통근버스 무단결행을 지적하는...
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0구합107451 판결]
4	...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5	해고무효확인 [대구고등법원 2021. 9. 15. 선고 2021나21372 판결 : 상고]
5	甲이 乙 국립대학병원의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청원경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그 후 甲이 채용 당시 시각장애 6급으로 ‘좌안 시력 0.025 이하’인데도 ‘시력(교정) ...
6	대기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6	[1]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로서 퇴직, 해고, 자동소멸의 구분 /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
7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7	[1] 근로계약 종료사유로서 해고의 의미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관리소장에게 근로계약 자동해지를 통지한 사안에서, 근로관계...
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08. 9. 4. 선고 2008구합15367 판결 : 항소]
8	[1]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지방공기업 근로자가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일률적으로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
9	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2067 판결]
9	[1] 당연퇴직사유 중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사유에 따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해고) 및 위 당연퇴직사유의 해석 기준 [2] 지하철공사가 노조와 지하철 연장운행 방해행위와...
10	해고무효확인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6가합17954 판결 : 확정]
10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인사규정에 근거한 당연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11	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06. 2. 2. 선고 2005구합22463 판결]
11	... 있는 경우를 말하며(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7518 판결),...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 이 사건에서의...
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12	학교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당연퇴직사유에 의한 퇴직처리를 정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2639 판결]
13	가. 당연퇴직 처분과 징계처분과의 관계(이중처벌 여부)나. 당연퇴직 처분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의 필요여부(긍정)
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두4235 판결]
14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
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15	[1]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해고) 및 위 당연퇴직사유의 해석 기준 [2] 취업규칙에 당연면직사유로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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