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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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약정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1가단5318986 판결]
1	...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은바(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등 참조),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4가단5201424 판결]
2	...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또한, 부동산중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부동산거래에...
3	손해배상등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6. 18. 선고 2012가합9912 판결 : 확정]
3	[1] 부동산 매매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가 소유자를 잘 모르는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조사·확인하는 것 외에 등기필증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를 확인하는 등으로 ...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4	[1]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중개의뢰인의 부주의가 손해 발생 및 확...
5	중개수수료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5	[1]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가 총유물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
6	손해배상(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가단18564 판결]
6	... 여부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 1,...
7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8가합50528 판결 : 항소]
7	[1]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의 매도의뢰를 받는 경우에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범위 [2]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부동산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8	손해배상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5. 21. 선고 2008가단2993 판결 : 확정]
8	임차 목적 부동산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9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4156 판결]
9	[1]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의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2] 중개업자나 그 보조원이 아닌 자에게 ...
10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30667 판결]
10	중개대상 물건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부동산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의 범위
11	전세금반환등 [제주지방법원 1997. 10. 22. 선고 96나2019 판결 : 상고기각]
11	임차용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임차인의 과실을 이유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
12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4679 판결]
12	[1]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에 대해 가입자의 보험부적격 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모집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13	손해배상(기)청구사건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994. 6. 1. 선고 93가단41427 판결 : 확정]
13	임대인의 처분권한 유무에 관한 부동산중개업자의 조사확인의무의 내용과 정도
14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14	가.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에 관한 부동산중개업자의 조사확인의무의 내용과 정도나. 부동산중개업자는 매도의뢰인이 모르는 사람인 경우 등기권리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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