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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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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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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9다226005 판결]
1	[1]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일방 당사자의 잘못으로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
2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4068 판결]
2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 소정의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의미 [2] 토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통상의 손해 및 불법점유의 태양이 반영구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
3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
3	가. 영업양도계약이 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소된 경우 양수인이 인수한 비품들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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