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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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양수금 [울산지방법원 2009. 4. 30. 선고 2008나3718 판결]
1	...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 판결),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들이 소외 2로부터...
2	시설비등 [대구지방법원 2007. 3. 29. 선고 2005가합17826 판결 : 항소]
2	윤락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비용을 지출한 동업자 일방이 그 동업관계의 청산을 이유로 잔여재산분배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3	[1]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됨에 불과한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2] 비진의의사...
4	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4	[1] 주채권의 양도시 보증채권의 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법률행위 일부취...
5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1003 판결]
5	[1] 휴업보상을 인정한 수용재결에 대하여 폐업보상을 요청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재결에서 인용되지 않고 휴업보상금만 증액되었는데 그 휴업보상금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한 경우, ...
6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38613 판결]
6	[1]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2] 전통○○사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
7	대여금등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7	[1] 증여계약과 같은 일방적 급부행위가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3]...
8	주식및경영권양도계약무효확인등 [대법원 1999. 7. 23. 선고 96다21706 판결]
8	[1] 재무부장관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에 관한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대통령에게 보고·지시를 받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그 행정지도가 통상...
9	주식양도무효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353 판결]
9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10	재산권반환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0038 판결]
10	[1] 국가공무원이 강박으로 재단법인의 대표자 이사를 그 직에서 사임하게 한 것이 수용에 유사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위헌적 공...
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1460 판결]
11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주관적 성립요건으로서 폭리행위의 악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2]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 양도시 이미 영업을 폐지 또는 중단하고 있었던 경우에...
12	주식인도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12	[1] 주식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격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그 확정 방법과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계약의 성립 여부(적극) [2]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이 사용된 경우, ...
13	주식인도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13	[1] 주식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격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그 확정 방법과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계약의 성립 여부(적극) [2]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이 사용된 경우, 민법 ...
1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39850 판결]
14	보조참가인이 참가신청과 동시에 항소를 제기한 경우 참가요건을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1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40522 판결]
15	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의 의미 나.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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