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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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및 위 규정의 규범적 의미(=강행규정)
2	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11. 1. 2018누56154]
2	법인세법상 추가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특혜규정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3	..., 1226, 2438), 공소외 226(순번 288, 1000, 1244, 2043, 2426), 공소외 17(순번 1211), 공소외 292(순번 1273, 2204), 공소외 65(순번 1304, 1452), 공소외 55(순번 1359, 2253,...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4	..., 공소외 37[순번 287(198), 1226(751), 2438], 공소외 92[순번 288(199), 1000(594), 1244(756), 2043, 2426], 피고인 3[순번 1211(736)], 공소외 60[순번 1273(774), 2204], 공소외...
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 4. 14. 선고 2016구합4126 판결]
5	...,808,185,480460,663,784,557630,390,965,359204,354,340,898매출총이익47,898,777,68661....0-43.2710?-21.4-5.720.00.0-6.0-10.00.00.0-43.1211?-19.26-8.58-1.00.0-4.0-7.51.00.0-39.3412?-8...
6	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주1) [대전고등법원 2015. 7. 27. 선고 2015노101 판결]
6	... 2지역여론·동향보고 서류 99, 1211심공동피고인 2결혼식 정리문건... 19 전화통화)기부행위 관련 진술 92봉투 사진기부행위 관련...
7	압류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16865 판결]
7	[1]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
8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8	[1] 증인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9	예금채권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9	[1]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2. 1. 18. 선고 2011노69 판결]
10	... 10 주식회사의 명의차주인 공소외 92[또는 공소외 93 주식회사]와... 5의 검찰 및 법정진술(수사기록 1211면, 공판기록 866면)과 공소외 20의...
11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
11	[1]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
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7904 판결]
12	[1] 역외펀드회사의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와 외국법인 간의 금전차입계약은 가장행위이고,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주채...
13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7고합877 판결]
13	... 있는 도시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는...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2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9337 판결]
14	[1] 위탁자인 광고매체사가 준위탁매매인인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외국법인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
15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15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과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의 상실 여부(소극) [2]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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