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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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관련 형사판결문이 재조사 허용 사유인지 [창원지방법원 2023. 6. 1. 2022구합51367]
1	형사판결문에 기반한 2차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세무조사에...
2	고용의무이행등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99065 판결]
2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의사의 합치’의 정도 [2]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3	... 1 회사 총 발행주식의 5% 가량인 326,927주를 매수하여 주식등의...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증7-1650).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
4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합1162 판결]
4	... 7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650) 1. 공소외 12에 대한 검찰... 녹취록 전문 1부(순번 1592), - 2012. 04. 20.자 全 부서장회의...
5	위약약정금 [서울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5나4841 판결]
5	... 표 9항 기재 서화에 대하여 1650년대에서 1750년대 작품으로...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2. 6. 5. 개업하여 서울 종로구 (주소...
6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3058 판결]
6	... 예비단계에 머물러 무죄가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 판결 참조), 이렇게 범죄의 성립이 행위자의 주장에 따라...
7	특수절도미수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667 판결]
7	[1]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 특수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 및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입찰방해·배임증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6. 선고 2008고합1383 판결]
8	... 2006. 6. 30. □□□과 사이에 1650억 원(1,777억 원 - 127억 원)으로... 점, ⑤ □□□ 자재부 팀장 공소외 92는 피고인 3이 2006. 2. 중순경 공소외 1...
9	대금반환 [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9	[1]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상가분양계약 체결에 있어 분양 점포의 전용면적, 위치 등에 관하여 분양자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수분양자의 착오...
10	자료상으로부터 취득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 [대법원 2008. 11. 27. 2008두15527]
10	대표이사도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있고 그 공급가액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면 실제로 대금이 수수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의하면 손금으로 인정...
11	자료상으로부터 취득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8. 8. 21. 2008누1650]
11	대표이사도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있고 그 공급가액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면 실제로 대금이 수수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의하면 손금으로 인정...
12	대외무역법위반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1650 판결]
12	[1] 외국산 부품 또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을 거쳐 완성한 물품에 남아 있는 부품 또는 원재료의 원산지표시가, 구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
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1418 판결]
13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 수행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노조전임자의 노동조합업무에 산업별 노조의 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14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14	[1]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지출한 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증거 없이 교통사고와 혈관성 발기장애 간의 인과관계를 인...
1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15	가.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는 경우나. 조세재판에서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수 있는 경우 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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