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33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업무상과실치상[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사건]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
1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의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 증명해야 할 사실 /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
2	사기방조·횡령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2	[1]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하여 송금의뢰인과 계...
3	가처분 이의 [서울고등법원 2012. 5. 17. 자 2011라1502 결정]
3	... 2011. 9. 19.자 2011카합2077 결정【주 문】 1. 제1심 결정을...제4항·제5항, 제81조제4호,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4	... 감사보고서 주요내용 요약(927쪽), 요약신용분석보고서(1021쪽),... 25 주식회사 관련자료 임의제출(2077쪽), 수령확인서(2079쪽),...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
5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척기간이 ...
6	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6	[1] 주채권의 양도시 보증채권의 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법률행위 일부취...
7	보증채무금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3016 판결]
7	[1] 건설공제조합이 구 건설공제조합법에 따라 발급하는 계약보증서의 성격 및 그 보증의 대상 [2]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고 선급금을 지급받은 다음 건설공제조합이 발급...
8	추심금 [수원지방법원 2000. 5. 31. 선고 99나9841 판결 : 확정]
8	제3채무자가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피압류채무액을 집행공탁하면서 그 공탁사유신고서에 수인의 압류채권자 중 일부를 누락시켜 그 채권자들로 하여금 배당을 받지 못하게 한 경우, 제3채무...
9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24201 판결]
9	[1]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설치·관리하는 신호기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법 제5조 ...
10	상표등록취소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3319 판결]
10	[1] 등록상표의 사용의 의미 및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을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
11	상표등록취소 [대법원 1998. 6. 9. 선고 97후2118 판결]
11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의 의미 [2] 도형만으로 된 등록상표와 동일한 도형과 함께 그 우측 하단에 별도의 문자상표를 표시한 경우 등록상표의 ...
1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34037 판결]
12	[1] 토지 소유자 변동 이후의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원은...
13	등록금환불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
13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2] 보조참가의 요건
1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8915 판결]
14	[1] 사찰의 경내지 보호구역 밖에 위치하며, 공지로 방치되어 있거나 타인이 이용하고 있는 사찰 소유 토지가 전통사찰보전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경내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5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15	[1]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진정한 점유의 권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의제자백이 된 피고와 원고...

1 2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