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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물철거등·건물철거등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9121 판결]
1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보다 먼저 마쳐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가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졌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가...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2	[1]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인원삭감은 객관적 ...
3	부당이득금등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다206379 판결]
3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되는지 여...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4	... 451(순번 2175), 공소외 459(순번 2194), 공소외 455(순번 2220), 공소외... 218(순번 2387), 공소외 463(순번 2392), 공소외 464(순번 2425), 공소외...
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5	... 440(순번 2175), 공소외 443(순번 2194), 공소외 439(순번 2220), 공소외... 85(순번 2387), 공소외 446(순번 2392), 공소외 447(순번 2425), 공소외...
6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서울고등법원 2008. 11. 12. 선고 2008노2194 판결]
6	... 의사록을 위조하거나 불실의 등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64 판결 참조). ○○음료 설립 당시의 주주인 공소외 11,...
7	절도·공기호부정사용·자동차관리법위반 [청주지방법원 2004. 3. 24. 선고 2003노1300 판결 : 확정]
7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경우, 더 중한 죄에 해당하는 자동차관리법 제78조가 그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형의 경중의 비교와는...
8	배당이의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2001. 5. 24. 선고 2001가단11748 판결 : 확정]
8	조세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경락기일 이전에 경락기일까지의 체납지방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확정하여 교부청구한 후, 배당기일 이전에 경락기일 이후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중가산금을 ...
9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9	[1]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출발물질 및 목적물질과 동일하고 다만 반응물질에 있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다른 요소로 치환한 경우, (가)호 발명의 반응물질이 특허발명의 반응물...
10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2000. 7. 4. 선고 97후2194 판결]
10	(가)호 발명의 출발물질, 반응물질 및 목적물질이 특허발명과 동일하고, 그 제조방법도 기술적 사상과 핵심적인 구성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동일하며, 부가공정을 거치는 차이가 있으나 그...
11	지부장지위확인 [광주고등법원 1993. 12. 10. 선고 93나40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11	전국철도노동조합이 규약에 의하여 두고 있는 지방본부와 그 산하지부가 세칙에 따라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지부장지위확인소송에서의 피고적격
12	외국환관리법위반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도2194 판결]
12	형의 경중 비교시의 기준형(=법정형) 및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는 경우 법정형의 경중 비교방법
13	외국환관리법위반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도2194 판결]
13	형의 경중 비교시의 기준형(=법정형) 및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는 경우 법정형의 경중 비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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