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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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	... 1 회사 총 발행주식의 5% 가량인 326,927주를 매수하여 주식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 누락o-o-12345-02-마-04공소외 4 회사 주식...
2	업무상과실치상 [대구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노4533 판결 : 상고]
2	한의사인 피고인이 어깨, 목 부위 통증으로 내원한 甲의 등 부위에 쑥뜸 시술을 한 후 甲이 화상의 심각성을 호소하였는데도 추가 문진이나 진단을 통한 화상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피부과...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3	... 특허 당위성 문건(순번 2345), 위 각 문건의 작성일 등을... : 증거기록 1책) 1. 증인 공소외 292, 공소외 65, 공소외 63, 공소외 62,...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4	... 특허 당위성 문건(순번 2345), 위 각 문건의 작성일 등을... 2366), △△그룹 정책본부 상무 공소외 92가 제출한 ‘기획안’ Version(2016. 3. 22....
5	공유물분할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5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2]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 중 1인인 甲의 공유지분의 일부가 乙 및 丙 주식회사 등...
6	청구이의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6	[1] 청구취지상으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지만 그 청구원인에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간접강제결정의 ...
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1540 판결]
7	[1]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을 제3자를 위하여 지출하였으나 피상속인과 제3자 사이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소정의 ‘용도가 객관적...
8	대여금등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37005 판결]
8	[1] 약속어음에 보증의 취지로 배서한 배서인이 어음상의 소구의무 외에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까지도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어음의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에 원...
9	담보금반환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321 판결]
9	가. 사고신고담보금의 의의 및 그 제도의 취지나. 어음소지인이 지급은행에 대하여 취득하게 되는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가 회사정리법상의 정리담보권인지 여부다. 정리채권자인 어음소...
10	물품대금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5397 판결]
10	가. 약속어음 배서와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나. 신용상태 보충을 위하여 약속어음에 배서하였더라도 민사상의 원인채무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11	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11	가. 수술승낙이 의사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에 의한 것인 경우의 효력나. 난소의 제거로 임신불능인 상태에 있어서의 자궁적출행위가 업무상 과실치상죄 소정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
12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5292 판결]
12	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폐치, 분합으로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재산"에 채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3	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 7. 8. 선고 80나412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13	운전수와 동승하여 운전수에게 무리한 자동차운행을 시킨 자와 과실상계
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1구단902]
14	...,2011누234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참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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