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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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1	..., 공소외 67의 복원된 이메일(순번 1923) 1. 2016고합1202 사건의 제5회... 각 증인신문조서 및 각 녹취서(순번 2554 내지 2558), 2016고합1202 사건의...
2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2	... 자금지출내역(관계사 대여 등)(2492쪽), 공소외 2 주식회사 자금지출...공소외 8 주식회사 건설사업부)(2554쪽),...
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3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시행 이후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증액경정처분) 및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를 함께 ...
4	추심금 [대구지방법원 2004. 12. 3. 선고 2002가합10145 판결: 확정]
4	[1] 상가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후에, 수급인이 가압류채권자와 도급인 사이에 위 공사대금의 존부에 관한 소송상의 다툼이 있다는 사정을...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 [울산지방법원 2004. 5. 4. 선고 2004고정320 판결 : 확정]
5	검찰이 甲을 상대로 약식기소하면서 착오로 동명이인인 乙의 범죄경력조회를 기록에 첨부한 결과 乙에게 약식명령이 송달되어 乙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
6	담보금지급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7104 판결]
6	사고신고담보금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지급은행의 상계가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7	수산업법위반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7	[1]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2]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 경우, 모용자와 피모용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
8	담보금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7732 판결]
8	[1]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채권의 권리귀속 관계 [2] 사고신고담보금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지급은행의 상계가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9	담보금반환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321 판결]
9	가. 사고신고담보금의 의의 및 그 제도의 취지나. 어음소지인이 지급은행에 대하여 취득하게 되는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가 회사정리법상의 정리담보권인지 여부다. 정리채권자인 어음소...
10	전부금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54272 판결]
10	어음사고신고와 함께 어음금 상당 금원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경우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 전에 은행이 어음발행인에게 이를 반환하거나 별단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
11	도박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11	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와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함에 있어 공소장변경절차나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소극)나. 위 "가"...
12	도박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12	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와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함에 있어 공소장변경절차나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소극)나. 위 "가"...
1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2554 판결]
13	부동산중개업자가 미등기 전매로 매도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매도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고소를 취하시킨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매대금이 변경되었거나 적어도 합의금이 중...
14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다2554 판결]
14	은행이 예금거래약정시 고객에게 적색거래처 지정에 관한 설명을 하여 준바가 없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적색거래처 지정행위와 은행연합회의 통보행위 등의 규제조치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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