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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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보상금증액 [서울행정법원 2023. 2. 28. 선고 2021구단55008 판결]
1	... 2009. 4. 17. △△동 산 59-2 임야 64,926㎡ 중 17.7/100 지분을 취득한 후 위 토지... 2001. 6. 12. 선고 2000두31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부칙...
2	손해배상(산) [수원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나46116 판결]
2	....32211210.8903 19,152,672 2008-1-12008-12-3160,547 11,841,6374238.62993028.21241210.4175 19...,787 2012-1-12012-12-3175,605 12,299,6529076.29267867.4164128.8762 20,412,171 2013-1-12013-12...
3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상 배임·피고인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피고인5(대법원판결의피고인4)·피고인6(대법원판결의피고인5)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피고인12(대법원판결의피고인11)·피고인13(대법원판결의피고인1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 [서울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0노3160 판결]
3	... 합병과정에서 공소외 105, 96, 92, 피고인 5 등 26명의 명의로 공소외 8...○ 고소장(서울고등법원 2010노3160호 사건의 증거목록 9번),...
4	명예훼손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4	[1]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사실의 적시’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진실한 사실’, ‘오로지 공공의 ...
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5	[1]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성립 요건 [2]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의 요건인 '진실한 사실' 및 '공공의 이익'의 ...
6	명예훼손 [전주지방법원 1997. 9. 25. 선고 97노615 판결 : 상고기각]
6	조합임원들이 전임 조합고문의 재임시 비리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발송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해당된다고 본 ...
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7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소정의 '사실의 적시'의 의미 [2] 선거연설 속에 의견진술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사실...
8	명예훼손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8	[1]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거증책임 및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적용 여부(소극) [2] 형법 제310조에서의 '오...
9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
9	[1]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위법성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판단 기준 [2] 소위 '오대양 사건'에 관한 국회의원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1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977 판결]
10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의 위법성조각사유 충족을 위한 이익교량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의...
1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519 판결]
1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가 정하는 위법성 조각사유
12	명예훼손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
12	가.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나. '가'항의 기준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3	명예훼손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
13	가.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나. '가'항의 기준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4	명예훼손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14	가.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나.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지도 않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는데도 피고인들의 명예훼손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
15	명예훼손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15	가. 형법 제310조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 유무(소극) 나. 위 “가”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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