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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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 [대구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1가합210366 판결 : 확정]
1	甲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 乙과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 명의로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비용을 모두 납부하였고 조합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甲과...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 8. 23. 선고 2011고합165 판결]
2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9299 판결 참조). 2) 따라서 앞서 본... 검토한 바 있다(수사기록 2023, 3234쪽)]. ㈐ 따라서 인수단이 얻은 위...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3	.... 5. 2.~2005. 12. 30.158회5,541,907,5583234, 3430~3572, 3574~358752006. 2. 9.~2008. 5. 7..., 3725~3728, 3730~3734, 3750, 3751, 3781, 3792, 3793, 3802, 3806, 3808, 3847~3850, 3918,...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4	[1] 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이 병합기소나 병합심리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乙을 대신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수뢰자에게 금품을 지급한 다음 乙로부터...
5	부동산명도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3937 판결]
5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는 사찰이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 등을 얻지 않은 채 채권자에게 금원지급을 약정하면서 불이행시에는 사찰 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한 경우, ...
6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2008. 1. 18. 선고 2006허6303 판결 : 상고]
6	[1] 선택발명의 명세서에 있어서 ‘효과’의 기재 정도 [2] 선택발명의 효과가 수개인 경우, 효과 전부에 대하여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선택발명의 효과...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외별지1기재사건번호및사건명과같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8. 선고 2005고합1143 판결]
7	.... 공소외 32, 공소외 92, 공소외 16, 공소외 95, 공소외 96,... 될 것인바(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234 판결, 1994. 12. 22. 선고 94도2316 판결 등...
8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05. 7. 15. 선고 2000재노16 판결 : 확정]
8	북한에서 간첩으로 남파되었다가 위장귀순한 후 간첩활동을 계속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의 고문사...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9	[1]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와 그 임의성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검사) [2]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 [3] 공무원이 얻는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
10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243 판결]
10	[1] 택지취득허가신청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 취지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
11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243 판결]
11	[1] 택지취득허가신청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 취지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
12	국유재산법위반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도3234 판결]
12	가.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이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인지 여부(적극)나. 국유토지 위에 점포 건물과 수족관을 신축하여 ...
13	국유재산법위반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도3234 판결]
13	가.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이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인지 여부(적극)나. 국유토지 위에 점포 건물과 수족관을 신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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