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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3두45507 판결]
1	[1]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른 조세법규의 해석 방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면세 대상 용역의 범위를 정한 부...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6356 판결]
2	[1]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이득액을 산정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업무상배임으로...
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5852 판결]
3	[1] 국세환급금 충당의 법적 성격 / 국세환급금 충당으로 소멸할 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민사소...
4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원천징수세액 상당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5876 판결]
4	[1] 국세환급금 충당의 법적 성격 / 국세환급금 충당으로 소멸할 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민사소...
5	취득세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5. 4. 17. 2023구합77757 처분청 패소]
5	...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 등 참조), 법인의..., A기간의 지목변경비용을 1,826,682,194,137원으로 산정하고,...
6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함 [서울고등법원 2024. 8. 22. 2023누47178]
6	이 사건 주식양도일은 주주명부개서일이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
7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이 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8. 22. 2023누60492 처분청 승소]
7	...,772,470원의 각 부과처분과 취득세46,682,160원,지방교육세1,416,570원... 했다.그러나 신탁법이2011. 7. 25.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신탁을...
8	①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자체가 실질과세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해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③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1. 11. 2023구합61432 처분청 승소]
8	... 내용의 신탁원부(신탁원부 제2022-682호)변경등기가 마쳐졌다.나.이... ○○○55,020,950원1,671,630원56,692,580원라.조세심판원고들은2022. 8. 25...
9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2. 6. 24. 선고 2021누42285 판결]
9	... 지급하고, 다. 원고 2에게 169,451,176원 및 그중 92,768,867원에 대하여는 2020. 5. 29.부터, 76,682,309원에 대하여는 2020. 11. 6.부터 각 2021. 4. 2.까지는 연 5%...
10	구상금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10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 포함)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11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1	...,400515△3083320141312,6781,64611,0322,892△732△36820151714,4175,0929,3256,305△1,921△1...,4771,75422,72314,76283369320171025,4441,70923,73513,2351,0439772018 상반기1026,5621...
12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의 종류는 특수관계 소멸 시점이 아닌 가지급금이 사외에 유출된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 [수원지방법원 2022. 1. 13. 2019구합74103]
12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소득 종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
13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쟁점증여재산이 증여받았음이 추정되는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2021. 12. 7. 2021구합30332]
13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 원고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및 ㈏ 원고의 배우자 장AA에게 이 사건 쟁점증여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
14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구합78384 판결]
14	... 사건 공원구역 중 102,616㎡(약 92.2%)가 생태·자연도 2등급이다}.... 지역)이고{이 사건 공원구역 중 28,682㎡(약 25.9%)가 개별비오톱평가...
15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가단5024659 판결]
15	...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97다29264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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