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참조법령
법령명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검색어
  • AND 검색 : *, &, blank(공백)
  • OR 검색 : +, |
  • 문자열 검색 : 쌍따옴표(“ ”)
사건대상
판례등급
법원종류
참고법령
선고일자
~
출처
법원명
정렬방법
검색옵션 열기
검색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1,245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

    [1] 법률의 시행령에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 변호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5고합1194 판결]
    ... 점(증거목록 순번 162 중 기록 3492, 3493쪽 및 공소외 1에 대한... 원을 570만원에 추가하여 합계 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3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고등법원 2026. 2. 5. 선고 2024나2046478 판결]
    ... 532,772,197,143원[= 지체상금 18,749,008,700원 + 사업시행이익 등 손해배상금 514...= 수수료 및 이자비용 80,235,639,692원 + 직원급여, 세금, 용역비 등...
    4 전문석사학위수여거부처분취소의소  [전주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구합1157 판결 : 확정]

    甲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각 과목을 이수하여 해당 학점을 모두 취득한 乙이 대학원장에게 2025학년도 법학전문석사 학위수여를 신청하였으나 乙이 甲 대학원...
    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 소외 5에게 송금된 금액 1,683,610,700원 중 1,149,320,000원도 소외 5가 위... 수수료1,331,881,8981,387,532,486551,925,730499,282,680165,581,5523,936,204,346소외 1...
    6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두50694 판결]

    [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6266 판결]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2] 법률의 시행령이...
    8 사기  [수원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4노868 판결]
    ... 것이다. ③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700억 원의 자금대여 주선을...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592면). ④ 피고인 2는 원심법정에...
    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12. 20. 선고 2024구단60339 판결]
    ...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90,704,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데에 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10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4. 12. 6. 선고 2024나2005378 판결]
    ... 67의 매트리스 구매가격이 700,000원, 선정자 71의 매트리스... 출고가격이 약 1,597,797원(= 4,115,927,200원/2,576개), (모델명 10 생략)의...
    11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  [수원고등법원 2024. 10. 30. 자 2022브10020 결정]
    ...,624,780갑 89-3청구인2023년(1기분)6,700,560갑 92-1청구인2023년(2기분)6,700,740갑 92-2청구인합계87,583,900?? (2)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갑...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4노514 판결]
    ... 원재료인 ‘(원재료명 2 생략)’ 92,900kg을 kg당 1,650원에... 만기일 2012. 1. 20. 액면금 160,700,000원의 어음 1매를 할인 의뢰받아...
    13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원고의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4. 9. 11. 2024구합20026 처분청 승소]
    ...,853,740원 합계465,016,7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당초...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12,502,692,581원(=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토지...
    14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8. 27. 2023구합66788 기각]
    ... 571.30㎡체비지864.0012,153.92계1,990.0028,318.85서소문... ○○○취득세323,603,00079,549,700403,152,700지방교육세18,491,6002,696,53021,188...
    15 가업승계특례 적용시 사업무관자산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8. 21. 2023구합73107]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란, 법인이 제품의 생산활동, 상품용역의 구매 및 판매활동 등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하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1 2 3 4 5
    /83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
    파일형식 선택
    • 파일형식
    파일형식 선택
    파일형식 선택
    파일형식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