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201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모해위증[소송절차 분리 후 공범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증언을 한 피고인이 그 다른 공동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26. 3. 19. 선고 2024도163 전원합의체 판결]
1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위증죄의 주체와 관련하...
2	임금 [부산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3나11053 판결]
2	...,5308,3503. 피고 △△△택시해당연도200920112013201520162018?A529,122570,520601,367601,502658,440658,440B969684727260C5,511.685,594.917,159.138,354.199,14510,974D 주13)5,291.225,942...
3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8. 27. 2023구합66788 기각]
3	... 571.30㎡체비지864.0012,153.92계1,990.0028,318.85서소문...,254,2701,517,025,020지방교육세54,296,43025,917,03080,213,460농특세69,028,84033,094,140102,122...
4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4. 1. 26. 선고 2023나2008554 판결]
4	.... 25.22,605-782-3.344%2020. 2. 26.22,426-179-0.792%2020. 2. 27.21,948-478-2.131%2020. 2. 28.21...,175엔394,260,943엔1,904,258,411원(=171,917,232엔)(펀드명 2 생략)538,393,025엔245...
5	이월공제(투자비 및 외국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 11. 3. 2021구합24539 처분청 패소]
5	...,326,673원, 2016사업연도149,525,917원, 2017년 사업연도35,190,010원 합계468,454... 시행한다.다만,제92조제2항,제103조의3제4항 및...
6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일 따름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함 [서울행정법원 2022. 10. 28. 2021구합77364]
6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는 바,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에 대하여 적...
7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7	... 서해방송(1994. 3. 9.)201310,4396,2504,18911,448917118201411,1475,6395,50811,2671,8481,319201513,0416,6706,3717,7381,133863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1994. 2. 17.)2013149,65854...
8	감면 규정과 부동산투자회사 중과세 배제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2. 11. 2021구합68360 처분청 승소]
8	...,815,840213,815,840-합계19,671,058,1104,917,764,52010,049,344,8905,131,580,370바... 적용한다.다만,제73조,제74조,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9	어느 토지가 그 소유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 외의 토지에 해당할 경우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함 [제주지방법원 2021. 12. 7. 2021구합5189]
9	어느 토지가 그 소유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 외의 토지에 해당할 경우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함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578 판결]
10	... 미화 150만 달러, 2008년에 미화 866,917달러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천원)매출총이익9,097,32940,692영업이익(손실)(7,234,234)(14,512...
11	양수인이 양도인의 최초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지급한 계약해지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됨 [대전고등법원 2020. 9. 25. 2020누11099]
11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하고,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
12	국세환급금 청구권은 명의상 사업자에게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6. 2017가합555766]
12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사업명의자에게 귀속 될 뿐이고,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
13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부산지방법원 2019. 10. 24. 2018가합46878]
13	망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1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6나2063874 판결]
14	...,355,163,510원44,355,163,510원?NH증권174,517,166,779원105,170,657,917원?대신증권주9)28,192,611,353원??교보증권18,652,111,238원18,652,111,238원...
15	손해배상(기) [울산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8가단61194 판결 : 항소]
15	甲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토지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후 위 토지가 분할되어...

1 2 3 4 5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