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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0698 판결]
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의 의미 및 위 조항 제1호에 따라 실질적 개설자에게 개설명의자와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부당이득징수금...
2	징벌적손해배상 [수원고등법원 2025. 12. 17. 선고 2025나11545 판결 : 확정]
2	甲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乙 주식회사로부터 해고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 등을 상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3	근로기준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3198 판결]
3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려면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선고기일의 연기가 법원의 재...
4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원고의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4. 9. 11. 2024구합20026 처분청 승소]
4	... 것은 아니지만(대법원1993. 4. 27.선고92누15895판결 등 참조),법인의... 작성한 실제 매매대금이14,999,800,200원(= 719.07평×평당 가격20,860...
5	가업승계특례 적용시 사업무관자산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8. 21. 2023구합73107]
5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란, 법인이 제품의 생산활동, 상품용역의 구매 및 판매활동 등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하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6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1. 18. 2022가단549322]
6	무효인 피고 노ㅇㅇ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순차로 이루어진 별지 목록 제4 부동산에 관한 피고 유ㅁㅁ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xxxxx 및 피고 대한민국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7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2. 21. 2022구합75953]
7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55조의2 ① 3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가산세를 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음
8	토지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1가합586804 판결]
8	... 2 생략) 442,846,833원 + (지번 12 생략) 160,192,999원 + (지번 13 생략) 45,519,347원 + (지번 14...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등 참조).3)...
9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9. 7. 2022구합55570 처분청 승소]
9	...,484,23037,196,40087 2017년1월210,999,90042,766,500882월176,793,90029,663...,255,80011,528,700915월13,315,2004,618,800926월65,892,30016,483,800937월124,865,10032,832...
10	사용료 청구의 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21. 2021나71159]
10	저작권관리업체인 피고가 저작물 개발·관리 회사인 원고로부터 저작물 신탁관리 용역을 맡아 방송매체에 저작물을 공급하여 수취한 이 사건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11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 2023. 7. 7. 2022누13066]
11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
12	쟁점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 [강릉지원 2022. 8. 18. 2022구합30066]
12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건물이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13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2. 7. 20. 2021구단17007]
13	원고가 수용보상금 반환을 구한 소송은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대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그 결과 회수한 금원은 양도의 대가라 할 것이고, 원고가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수용보상금 및 ...
14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2. 6. 24. 선고 2021누42285 판결]
14	.... 원고 2에게 169,451,176원 및 그중 92,768,867원에 대하여는 2020. 5. 29.부터, 76... 대하여는 2020. 5. 29.부터, 39,382,999원에 대하여는 2020. 11. 6.부터 각...
15	합의해제로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2021누71733]
15	이 사건 합의에 의한 주식매매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환매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주식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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