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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다212572 판결]
1	[1]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위 법리가 사법보좌관의 집행문부여 명령에 관한 재판상 직무행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재판상 직...
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6. 6. 24. 선고 2024구합56313 판결 : 확정]
2	피상속인과 그의 프랑스 국적 외국배우자가 프랑스에서 부부재산계약(contract de mariage) 없이 혼인 후 공정증서에 의하여 프랑스 민법에 따라 포괄적 공동재산을 설정하...
3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3	..., 경찰관리관 경무관 공소외 92, 군사관리관 준장 공소외 96 등을... 문제점 선별 및 대응방안 마련③ 경찰청의 계엄 관련...
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4	... 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마. 이에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은 2021. 1.... 계(원)20152021. 1. 7.524,933,415388,929,735913,863,15020162021. 1. 7.763,012,093387,591...
5	임금(본소)·임금 등 청구(반소) [서울고등법원 2025. 10. 29. 선고 2019나2018004 판결]
5	...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있다. 통상적으로 각 회차마다 운행을 마친 후부터 다음 운행을...
6	보험에관한소송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2가합107693 판결 : 항소]
6	가정주부인 甲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보험을 영위하는 국가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甲 자신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
7	보험에관한소송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2가합107693 판결 : 항소]
7	가정주부인 甲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보험을 영위하는 국가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甲 자신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
8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5. 2. 5. 2024구합61644 처분청 패소]
8	... 한다)하였다.마. 원고는 2022. 9. 2. 제1부과처분에...,293,2903,729,33018,004,10059,026,720건물59,673,9205,967,40022,841,43088,482,750지목변경21,889...
9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4. 11. 21. 선고 2021다255853 전원합의체 판결]
9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사망한 교직원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는 한편 상속인들 중 일부 혹은 상속인이 아닌...
10	공직선거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2고합660 판결]
10	... 순번 856),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925, 927, 929), 이전 공공기관 부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대책 마련), 성남시 "공기업 부지 활용해...
11	위약벌청구의소·위약벌청구의소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28906 판결]
11	[1]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및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와 같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취지 [2] 甲 주식회사와 ...
12	합헌인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따른 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 2024. 9. 13. 2022구합55976]
12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의회유보원칙, 조세법률주의, 명확성원칙 및 공평과세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최소침해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임
13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발령요건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8. 29. 자 2024무677 결정]
13	[1]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의 의미 [2]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14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8. 27. 2023구합66788 기각]
14	... 571.30㎡체비지864.0012,153.92계1,990.0028,318.85서소문...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마. 원고 ○○에스테이트는 서소문...
15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함 [서울고등법원 2024. 8. 22. 2023누47178]
15	이 사건 주식양도일은 주주명부개서일이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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