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24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의 하자가 무효사유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0. 7. 2021누35690]
1	이 사건 취하서의 작성?제출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취하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
2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5. 7. 16. 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결정]
2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 형사소...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3	[1]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 [2]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이 금지하는 '간여'의 의미 [4] 대검찰청 공안부장인 피고인이 고등학교 후배인 한...
4	증권거래법위반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4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3] 피고인이 실행행위에 직접 관...
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5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공표'의 의미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
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6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사실'의 의미 [2]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중 개최된 후보자초청토론회에서 대학원이 비정규학력과정으로 개설한 교육과정을...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7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2] 피고인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 및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입증 방법 [3] 공소범죄의 특성상 개...
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도6292 판결]
8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공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9	[1]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타인에게 자금을 대출하면서 합리적인 자금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2] 시세조종 등의 금지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1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10	[1]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및 그 인정 방법 [2] 불법 선거활동비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국회의원 후보자와 지구당 선거대책본부 간부들과의 공모...
11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02. 4. 10. 자 2001모193 결정]
11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3항에 의한 재정신청에 있어서 공소시효의 정지기간(=재정결정의 확정시까지)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5891 판결]
12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13	증인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96. 11. 14. 자 96모94 결정]
13	[1] 피해자 진술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의 이유 기재 정도 [2]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 진술신청을 기각할 경우 그 판단기준
14	증인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96. 11. 14. 자 96모94 결정]
14	[1] 피해자 진술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의 이유 기재 정도 [2]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 진술신청을 기각할 경우 그 판단기준
15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서울고등법원 1995. 12. 30. 자 95로3 결정 : 확정]
15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2] 강도상해죄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피...

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