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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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변호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5고합1194 판결]
1	... 특징】 및 그 첨부서류(순번 92, 93),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25... 117, 118),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모바일포렌식 분석 결과】,...
2	모해위증(인정된죄명:위증)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8022 판결]
2	[1] 모해위증죄에 관한 형법 제152조 제2항에서 정한 ‘징계’의 의미 및 이때 국가와 징계대상자 사이의 관계(=공법적 법률관계) [2] 학교법인 등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
3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3	...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2021. 12. 30. 선고 2021도1192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4	배당이의의소[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4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5	명예훼손·모욕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도14555 판결]
5	[1]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요건 중 ‘진실한 사실’ 및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행...
6	추행[영내 생활관에서 또는 불침번 근무 중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도15950 판결]
6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의 보호법익(=‘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및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
7	공직선거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2고합660 판결]
7	... 공사 내부 문건을 띄운 컴퓨터 모니터 스크린을 촬영한 사진’, 2021. 9... 순번 856),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925, 927, 929), 이전 공공기관 부지...
8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고합1098 판결]
8	... 저장된 전자정보(증거순번 92, 94 내지 99)는 이 사건 증거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5. 31. 자 2016모587 결정 등 참조). 나)...
9	임대료[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6211 판결]
9	당사자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사용자가 아니거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
1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5. 9. 선고 2021고단3755 판결]
10	... 2018. 3. 12. 퇴사하였다. 이후 태양광 모듈 등 생산회사인 공소외 20... 및 자본총계2012년1,121,921,36523,632,744,68326,318,900,2991,686,155,61626...
11	소송비용액확정[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모두 수행한 소송대리인의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 [대법원 2023. 11. 9. 자 2023마6427 결정]
11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소송...
12	양육비 [대법원 2023. 10. 31. 자 2023스643 결정]
12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
13	사해행위 성립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11. 2021가단151051]
13	주권의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상대방은 피고들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이므로, 명의개서절차를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한 부분은 기각하되, 나머지 부분은 인용한다.
14	약정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1가단5318986 판결]
14	... 같은바(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등 참조),... 것이므로 원고와 같이 사실상 쌍방을 모두 중개하는 경우 위...
1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15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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