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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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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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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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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양육비 [대법원 2023. 10. 31. 자 2023스643 결정]
1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
2	실종선고 [대법원 1992. 4. 14. 자 92스4 결정]
2	가.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의나. 부재자가 사망할 경우 제1순위의 상속인이 따로 있어 제2순위의 상속인에 불과한 부재자의 종손자인 청구인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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