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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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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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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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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3. 8. 23. 선고 2023나2002839 판결]
1	... 위법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4271 판결 등 참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2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507 판결]
2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계고처분등취소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3	가. 구 건축법상 과태료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나.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사실행위로서 완료된 경우, 계고처분 또는 대집행의 실행행위 자체의 무효확...
4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4271 판결]
4	가.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 계고처분 취소를 구할법률상 이익 유무나. 후행처분인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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