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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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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구합50247 판결]
    ...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대한...
    2 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적격은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7. 4. 7. 2015구합13406]

    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적격은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이므로 조세심판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은 조세심판원장을 피고로 삼아야 하고, 이를 피고로 삼지 않은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
    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1. 1. 12. 선고 2009누401 판결]
    ... 것인바(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 참조), 재결 자체에 고유한... 공공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거나 공익과 사익 간의...
    4 주택건설사업 승인불허가 처분 취소 등  [서울고등법원 2010. 4. 1. 선고 2009누27123 판결]
    ... 재결취소소송은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 참조).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을 재결로 본다면 그...
    5 주택건설 사업승인 불허가 처분취소 등  [수원지방법원 2009. 8. 12. 선고 2009구합1663 판결]
    ...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 참조).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의 원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6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8027 판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7 투전기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0887 판결]

    [1] 인ㆍ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새로운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처분의 적부

    [2] 경주보문관광단지가 구 관광진흥법령 소정의 종합휴양업소라고...
    8 투전기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0887 판결]

    [1]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새로운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처분의 적부

    [2] 경주보문관광단지가 구 관광진흥법령 소정의 종합휴양업소라고...
    9 투전기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

    가. 재결취소소송에 있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
    10 소액체당금 부지급결정 처분 취소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560]
    ...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이 사건 재결은... 한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 등).여기서 말하는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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