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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1	... 순번 1864, 1926, 1930, 1937, 1971), 각 예산 집행 내역(증거목록... 첨부된 사랑의 건강검진, 김장나누기 기획안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2	... 발생하면 지분에 따라 수익을 나누고, 수익이 없더라도 3억 원의... 있다(수사기록 제3권 1533, 1893면). (나) 공소외 15 회사 대표이사...
3	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 판결]
3	[1] 구 지방재정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청의 사용·수익허가의 법적 성질(=행정처분) [2]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
4	건축허가부관취소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누7527 판결]
4	[1] 행정청이 건축변경허가시 건축주에게 새 담장을 설치하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인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행정청이 건축변경허가시 '대지 내 침범된 인근 건축물의 담장 부분...
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243 판결]
5	[1] 택지취득허가신청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 취지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
6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243 판결]
6	[1] 택지취득허가신청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 취지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
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누11297 판결]
7	[1] 법인 소유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법인이 성업공사에 택지 처분을 의뢰하였으나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5누9242 전원합의체 판결]
8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의 택지취득허가 신청시 사용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 [2] 기존 택지 소유자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
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361 판결]
9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 건축물의 의미 [2] 공부상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건물의 부지가...
10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2002 판결]
10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의 의미 [2] 위 [1]항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 [3]...
11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누4257 전원합의체 판결]
11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나 법인 소유 택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12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9037 판결]
12	가. 제3자의 무허가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건축법 제12조의 규...
1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2326 판결]
13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3항, 제32조의 위헌 여부나. 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이 부담금 부과예정통지서에 의하...
1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누1200 판결]
1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해 택지취득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1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8358 판결]
15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의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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