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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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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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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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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합1114 판결]
1	... 총 21개 특정 보수단체에 2,389,935,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9에게 “이 단체 회장이 누구냐, 단체 회원이 몇 명이냐,...
2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13023 판결]
2	[1] 일정한 상이등급의 전상군경으로 결정·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이등급을 재분류하는 결정의 성질과 그 권한자 [2] 상이등급 재분류(변경) 과정 중에 있는 보훈병원장의 상이등급재분류...
3	신체등위1급판정취소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3356 판결]
3	가. 심판대상을 오인한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나. 징병검사시의 신체등위판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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