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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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	... 사람이 갖고 왔다, 공소외 93이 공소외 5 회사 주식을 공소외 82... 하여 여러 증권사를 나누어서 ◇◇◇ 주식을 매수한...
2	일반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2157 판결]
2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의 행정처분기준 중Ⅰ. 일반기준 제6호에 규정한 ‘재적발일’의 의미
3	일반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12. 20. 선고 2013누24671 판결]
3	... 볼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누5635 판결 등 참조). 2) 위 행정처분 기준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4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09. 4. 30. 선고 2008누3096 판결]
4	... 그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누5635 판결, 1994. 10. 14. 선고 94누43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행정의...
5	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2952 판결]
5	[1]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행위 기준 [2] 단란주점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20세 미만의 유흥접객원을 두고 특수조명시설에 대한 시설개수명령에...
6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14944 판결]
6	[1]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2] 선행처분에 부가된 부관이 적법하더라도 그 부관상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후행처분이 반드시 적법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7	유아원폐지처분취소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누269 판결]
7	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는 경우나. 교육장이 유아교육진흥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 유아원을 폐지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9795 판결]
8	건축물의 대지가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9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370 판결]
9	가. 업소의 객실에 '비디오케'를 설치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이에 맞추어 노래 부르도록 한 것만으로 유흥주점 영업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나. 행정처분이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10	일반유흥업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누22678 판결]
10	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2항이 영업소 소재지나 중요영업시설의 변경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취지나. 2층 건...
11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21958 판결]
11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의 법규성 유무
12	액화석유가스용기충전업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7723 판결]
12	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나. 재결에 따른 처분청의 취소처분이 위법한 경우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13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누5635 판결]
13	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의 법규성 유무 나.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다. 위 “가”항 별표 15의 행정처분기준을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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