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5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	... 수 있는 반면,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매 매출액(b)1,278,4402,135,9332,431,0795,845,452비중(a/b×100)(%)91.3378.7472...
2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청주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구합11125 판결]
2	... 경우에 한하여 그 재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93. 8. 24. 93누5673 판결 참조). 나아가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3	소청심사청구사건결정취소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1829 판결]
3	국립대학교 교원이 총장의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경우, 원처분인 총장의 징계 등 처분에 하자가 있다거나 소청심사결...
4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7874 판결]
4	재심결정에 사실오인 또는 재량권남용 일탈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 재심결정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5	소청결정취소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5673 판결]
5	소청결정이 재량권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하다는 주장이 소청결정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