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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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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4271 판결]
1	가.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 계고처분 취소를 구할법률상 이익 유무나. 후행처분인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
2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164 판결]
2	가. 행정대집행법 제8조가 행정심판전치의 원칙을 배제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나. 행정대집행이 실행완료된 경우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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