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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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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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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불합격처분취소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두12057 판결]
1	사법시험 제2차 시험 불합격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제2차와 제3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갖는지 여부(소극)
2	불합격처분취소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두5689 판결]
2	사법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그 회 및 그 다음 회의 제2차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 사법시험령의 입법 취지 및 제1차 시험의 불합격결정이 취소되어 비로소 합격결정을 받은...
3	사법시험불합격처분취소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2685 판결]
3	[1] 사법시험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 그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상고...
4	치과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6867 판결]
4	가. 치과의사국가시험 합격 여부의 처분권자나.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치과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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