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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지입차주가 직접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0. 1. 15. 2009누18006]
1	지입회사 소속의 지입차주가 직접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외적으로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 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되나, 지입차주에게 지입회사를...
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2	[1] 이른바 지입제의 경우 지입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지입회사가 지입차주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시·감독을...
3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누22288 판결]
3	...,34010,2987,820 201,398 실행57,37262,14252,93618,73416,2769,807 9,306 226,573 차(실행...-3,348-2,534-780-12 -3,683-792-13,508 차이량 누계 4,263 5,154 4,402 404 924 -4,174694 11...
4	제명의결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05. 6. 30. 선고 2004구합4728 판결 : 항소]
4	구의회의 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5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두9735 판결]
5	[1]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위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1심 관할 법원(=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2] 심급관...
6	회기중출석정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1998. 2. 19. 선고 97구31788 판결 : 확정]
6	[1] 지방의회 의원징계의결을 다투는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지방의회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 [2] 구 의회 의원이 구청과 거액의 감리계약을 체결한 동료 의원에 대하여 부...
7	의원제명취소무효확인등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7341 판결]
7	지방의회 의원제명의결을 다투는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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