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63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E토지는 제조시설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F토지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로서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11. 26. 2023구합55948]
1	(EE토지)①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음(별도합산토지:×, 종합합산토지:), ②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하게 산정되었음 (FF토지)③화물창고업용 컨테이너는 가...
2	공매처분의 전제가 된 양도소득세 채권은 부동산 압류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 [서울고등법원 2023. 9. 6. 2022누43674]
2	이 사건 공매처분의 전제가 된 양도소득세 채권은 부동산 압류로 인해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공매처분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3	원고는 의제법인에 해당하므로, 자경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3. 5. 11. 2022구합60678]
3	원고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고가 권한 없는 자가 위조된 서류로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다음 그 수익을 종원들에게 분배하여 의제법인...
4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인 거주주택 특례 요건 충족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2. 15. 2021구단6884]
4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소외 주택은 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주택 ...
5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5	...,0392,5152,46520177648,91410,04938,86592,8893,4563,2512018 상반기7453,91112,22541,68645... 수 있는 반면,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6	이 사건 처분토지의 안분기준인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의 적법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0. 12. 2. 2020구단108]
6	이 사건 처분 토지에 관한 표준지의 변경 이유 및 경위, 변경 전·후 표준지와 해당토지의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등 토지특성, 기준시가의 변동비율 등을 고려하면 당시 이 사건 처분...
7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7	[1]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중개업무’에 거래 당사자 쌍방의 의뢰를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 외에 거래 당사자 일방의 의뢰를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8	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8	[1]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때에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
9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3. 24. 선고 2016누67426 판결]
9	... 서명 및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1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구합53343 판결 : 확정]
10	甲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인 “”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손목시계를 수입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
11	상이등급개정불가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4누67323 판결]
11	...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4567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등 참조). 5) 망인의 장애상태는...
12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 일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2013구합62930]
12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쟁점토지 일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3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 [서울고등법원 2014. 12. 2. 선고 2014누49745 판결]
13	... 2010. 9. 9. 선고 2010두933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6964...
14	의예과입학정원모집정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 10. 31. 선고 2014구합67390 판결 : 항소]
14	甲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乙 대학교 의예과는 대학의 부속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실습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었는데, 교육부장관이 甲 법인에 대하여 실습교육이 부실하게 이루어...
15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5985 판결]
15	[1]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하였으나 그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처분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1 2 3 4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