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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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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4. 4. 선고 2017누32311 판결 : 상고]
1	콜센터에서 통신 관련 고객에 대한 전화상담 및 통신상품 판촉 등 업무를 수행하던 甲이 월요일 오전에 근무하던 중 호흡곤란과 손발의 마비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2	손해배상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4가합17034 판결]
2	... 101개월 4,374,342원 × 2/3 × (99.7934 - 21.9199) = 227,096,881원 (2) 2019. 1. 1... 수도 없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8993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3	손해배상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4가합17034 판결]
3	... 101개월 4,374,342원 × 2/3 × (99.7934 - 21.9199) = 227,096,881원 (2) 2019. 1. 1... 수도 없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8993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4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1999. 3. 31. 선고 98구24859 판결 : 항소]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맞지 않는 날에 작성ㆍ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여부의 판단 기준
5	불공정거래행위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8489 판결]
5	[1] 제조회사가 대리점 등의 경품류 제공행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신문사의 지방지사가 지국들이 판매촉진활동을 함에 있어서 경품류 제공도 가능하다는 ...
6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42550 판결]
6	[1] 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서로 다르지만 양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적극) [2]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7	단체협약취소변경명령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8993 판결]
7	승무, 배차 등에 관하여 노조와 사전합의를 하도록 한 단체협약조항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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