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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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확인 청구(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 및 과세표준 동일) [서울행정법원 2021. 9. 10. 2020구단79359 처분청 승소]
1	... 받으면 족하다(대법원2016. 12. 29.선고2014두205판결,대법원1993. 8. 24.선고93누11463판결 참조).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에 앞서...
2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가공 명도비임 [서울행정법원 2019. 8. 2. 2017구합88213]
2	이 사건 각 용역은 실제로 제공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며 이 사건 명도비는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가공명도비임
3	임금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나10420 판결]
3	... 2011. 8. 30. 선고 2010가단47493 판결【변론종결】2012. 1. 20.【주... 전부 포함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4	임금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4	[1]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2]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개근자 표창 등의 지급을 구한 ...
5	퇴직금등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5	[1]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한 취지와 위 서면에 해고사유를 기재하는 방법 및 징계해고 통보서에 징...
6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두5479 판결]
6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전에 해고된 근로자라도, 그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
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 5. 20. 선고 2009누3837 판결]
7	... 것이고 통상임금으로 반드시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참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8	[1]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부당노...
9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0. 1. 29. 선고 2009누6216 판결]
9	... 2009. 10. 9. 선고 2009구합2932 판결【변론종결】2009. 12. 4... 의미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참조).따라서, 광안환경은...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사기·업무방해·증거인멸교사·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6. 선고 2006고합463 판결]
10	... 각 자료, 각 수사보고(증 제40, 41, 93, 136, 137, 138, 188호)에 첨부된 각... 내부 기안서(수사기록 제11462-11463쪽), 출연증서(수사기록...
11	임금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11	[1]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적극) [2]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3...
12	주민세환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5590 판결]
12	[1] 구 법인세법 제38조의2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결정이 구 지방세법 제178조 제2항 소정의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부요건인 '법인세의 결정·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13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13	[1]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후에 법원에 의해 무효로 판정되었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하는 고의·과실이 없다고...
14	노임등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14	[1] 교원이 임용기간 중 받은 해고처분이 무효로 판정된 경우,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원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
15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1995. 9. 28. 선고 94가합19338 판결 : 항소]
15	학교법인의 교수에 대한 위법한 징계해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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