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참조법령
법령명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검색어
  • AND 검색 : *, &, blank(공백)
  • OR 검색 : +, |
  • 문자열 검색 : 쌍따옴표(“ ”)
사건대상
판례등급
법원종류
참고법령
선고일자
~
출처
법원명
정렬방법
검색옵션 열기
검색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10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92464 판결]

    [1] 어떤 급여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 급여자가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급여자와 수익자 모두에게...
    2 부당이득금  [부산고등법원 2024. 9. 11. 선고 2024나50295 판결]
    ... 반환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03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 개정 경과 1) 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된 구...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6고합596 판결]
    ...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349쪽). (3) 피고인 3, 피고인 4는...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고합726 판결]
    ...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대해 언급한 사실(증거기록 제9394면), ③ 실제 2013. 7. 2013년...
    6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요구  [의정부지방법원 2013. 11. 22. 2013나5066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 질 수 없음
    7 대여금반환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1]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채무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방법

    [2] 금전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
    8 횡령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036 판결]

    [1] 불법원인급여에서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데 반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 급여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허용 여부(적극)

    [2] 포주가 윤락녀와...
    9 소유권이전등기말소·건물명도등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49530 판결]

    [1]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 급여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수익자의 불법성의 정도가 급여자의 불법...
    10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

    가.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보다 현저히 큰 경우 급여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허부나.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매도인인 명의...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
    파일형식 선택
    • 파일형식
    파일형식 선택
    파일형식 선택
    파일형식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