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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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손해배상등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가합22393 판결 : 확정]
1	온라인 가상자산 파생상품 전용 거래소를 운영하는 甲 외국회사의 제안에 따라 乙이 위 거래소의 제휴회원이 되어 거래소를 홍보하는 링크를 배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2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가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나2019454 판결]
3	...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 참조). 그런데... 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6나2066446 판결]
4	... 사람에게 있고(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193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등 참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외국회사에대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주1) [서울고등법원 2014. 2. 21. 선고 2013노874 판결]
5	..., 2007년 136일, 2008년 228일, 2009년 93일이다. 한편 피고인 1은 피고인 2... 판결, 대법원 2012. 3. 15. 2011도13605 판결 등 참조). 즉 ‘조세의...
6	손해배상(기) [울산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5가단35270 판결 : 항소]
6	[1] 중학생들이 같은 반의 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혀 상처를 입히고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게 한 경우,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이 피해학생 및 그 부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7	[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요건과 그 입증책임 [2] 재수생으로서 학원에 다니며 수학능력평가시험을 준비하던 책임능력 있는...
8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8	[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 [2]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고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범죄로...
9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32996 판결]
9	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호적부상 표현상속인과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피해자의 상속인으로 새로 확정된 자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가해...
10	구상금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10	가.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요건나.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범위
11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1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및 입증책임
1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5470]
12	... 163,272,230원의 환수처분 중 133,764,9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할 것이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1991. 12. 10. 선고 91다3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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