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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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배당이의의소[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1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2	대여금 [인천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4나74413 판결]
2	...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2031 판결, 대법원 2014. 1. 23....
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3	...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이는 서면의... 1311. 추가증거기록 4권 14936면), 이후 실제로 피고인이 2017. 2. 17.경...
4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0. 9. 18. 2019가단149648]
4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처분하여 대위권행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
5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0. 2019가단5232522]
5	등기부 기재 압류해제일은 오기로 보이므로 원고의 조세채무가 시효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시효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시효소멸 이후 일부를 납부하여 조세채무를 승인한 것임
6	채무부존재확인등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6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시효완성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 [2] 동일 당사자 간에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
7	대여금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2031 판결]
7	[1]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 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특정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일부 변제를 한...
8	대여금등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8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의 실행시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9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4798 판결]
9	입사 첫날 연장근로를 하다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10	물품대금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10	[1]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의 의미 [2]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의 소멸...
11	퇴직금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631 판결]
11	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상의 "평균임금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나. 퇴직 직전 3월 간의 지급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의 경우와 현저하게다른 경우,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
12	대여금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12	소멸시효의 완성 후 채무의 일부 변제로 인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3	평균임금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35766]
13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근거가 없다' 다음에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14936 판결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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