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2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3825 판결]
1	[1]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또는 약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당의 금원 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에 대한 토지...
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5366 판결]
2	토지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의 이행관계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