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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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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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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	....12.11 121,50313,293,99638,726,20134....12.28 43,74213,947,16338,726,20136.01장내매수◎허위신고1619.01.02 61,96714,009...
2	이 사건 압류등기의 명의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6. 2016가단5085008]
2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터 잡은 이 사건 압류등기의 명의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3	[1]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甲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
4	소유권이전등기등·채무부존재확인등 [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다35565 판결]
4	[1] 대물반환의 예약 내지 양도담보 약정에 해당하는 것을 곧바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잘못 해석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대물반환의 예약 내지 양도담보 약정에 의한 소유...
5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38953 판결]
5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차용원리금채무 잔액 전부라는 취지로 변제공탁한 금원을 채권자가 별다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없이 수령함으로써 차용원리금채무가 전액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
6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6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소유자도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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